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정석왕, 이하 한장협)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탈시설」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정책」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장애인 거주서비스의 방향으로 확립되길 바라는 의지를 담아,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거주서비스정책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결의문은 ▲지역사회 중심 거주서비스 전환에 찬성, 정부 추진 중인 거주서비스 전환 주체로 다양한 노력 ▲거주서비스 수행기관이 올바른 기능과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 ▲장애인거주시설은 개혁 대상 아닌 주체돼 시설 전환할 수 있는 지원 마련 요구 등을 담았다. 

이번에 발표한 결의문은 지난해 한장협에서 발주한  '지역사회 중심 주거전환 연구'를 중심으로 회원시설장 300인의 원탁회의와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정리되었고, 회원시설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대표단에게 지역사회 거주전환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전달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에 대해 한장협은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흐름이 장애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 두고 문제해결 방법도 사회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모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주거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분리와 보호’하던 방식에서‘사회통합과 지원’의 방식으로 변화될 것과 그에 따른 거주서비스 역시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형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소규모 가정형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2019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방향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시설입소금지, 예산지원 제한 등으로 시설장애인의 삶을 힘들어지게 하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서비스정책 실현을 위해 「거주서비스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 확립」과 「정상성과 다양성 기반의 거주서비스 구축,」 그리고 「거주서비스 수행기관의 기준설정」과 「현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이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 거주지원정책이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에 찬성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서비스 전환의 주체로서 다양한 협력체계 속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하나.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서비스는 정상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거주서비스 수행기관이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설정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장애인보호를 수행해 온 장애인거주시설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되며,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시설을 전환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