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시설 입소 지적 장애인이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두거나 폭행한 사회복지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회복지사 A(31)씨와 B(55)씨의 항소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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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돌발행동을 제지하려 한 것 뿐이다' '신체 접촉도,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하거나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복지법인은 직원이 한차례 지적장애인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선처 받은 적 있으나 또 다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복지법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펴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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