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성시의회 방문해 장애인 학대 정황이 있는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 대표 송기태)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성시의회 방문해 장애인 학대 정황이 있는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A장애인거주시설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한 안정열 의장과 정토근 부의장, 최호섭 특위위원장이 참석했다.

A장애인거주시설 방임·학대 정황의 주요 내용은 2022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6명의 시설 이용인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거주시설 측에서는 피해 이용인들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향후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방임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돼 안성시청에 자진해서 시설 폐쇄 신고를 했으나 최근 이번 일에 대한 책임들을 시설 종사자들과 가해 장애인에게 전가하면서 장애 이용인 부모들과 법인을 앞세워 시설 폐쇄를 철회하고 다시 시설 정상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경자연 송기태 대표는 “A장애인거주시설이 갑자기 시설 폐쇄를 철회하고 다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말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안성시의회가 철저하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렇게 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김재룡 센터장은 “괴사성 근막염은 오염된 바늘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액을 통한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피부병변이라서 의사들도 접하기 어려운 드문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한 피해자는 13개월 동안 각각 다른 부위로 3회나 질병이 발병했다는 것과 또 가족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안정제 약물까지 투여한 것은 보호조치를 무시한 방임·학대가 맞다. 하지만 지역 관할 보건소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방임·학대가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이것은 장애인 인권 침해로 보는 것이 아닌 의료적 측면만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면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질병이 발병됐는지 그 치료과정은 시설 측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염두해두고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잘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을 비롯한 특위에 참여하는 시의원들은 “안성시의회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됐고 현재 시의회로 넘어오는 많은 자료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동안 의료기관과 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 경찰수사에서의 결과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감사 결과를 내겠다”고 답변을 주었다.

한편 경자연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A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방임학대 정황 사안에 대해 안성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 폐쇄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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