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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 대한민국의 연간 인권상황을 정리한 첫 보고서 -

- 2021년에 제기된 주요 인권주제 66개의 현황과 평가 수록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이하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인권위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왔고, 인권백서 및 분야별 인권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으나, 〈인권상황보고서〉는 1년간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인권상황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

〈인권상황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보고서 발간 취지와 함께, 인권에 대한 시민 인식의 추이를 기술하였습니다. 제2부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021년의 주요 인권상황 및 평가를 총 6개 장, 18개 영역, 66개의 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2021년 우리 사회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인권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인권상황보고서〉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부터 사회적 소수자가 직면하여야 했던 소외와 차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이르기까지, 2021년 우리 사회를 달군 주요 이슈를 담아냈습니다.

□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여러 인권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장기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많은 인권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가운데, 전반적으로 인권적 요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이 요구되는 영역도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국내 인권상황을 돌아보는 작업은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인권문제를 점검함으로써 더욱 기민한 정책적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이 국내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1. 〈인권상황보고서〉 참고자료(Q&A 형식) 1부.

       2.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