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색동원 공대위)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정책협약 이행과 색동원 피해자 33명 전원의 탈시설 자립 지원을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색동원 공대위는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참사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지만, 인천시는 현재 33명의 장애인 중 단 5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자립 절차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색동원 사태 해결에 가장 필수적인 주거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앞서 색동원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과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색동원 공대위와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박찬대 후보 측은 색동원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거주인 전원에 대한 지역사회 전환계획 수립과 주거 및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색동원 공대위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박찬대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된 만큼, 당선인은 선거 전 공대위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고 색동원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색동원 입소장애인 33명 전원 지역사회 전환 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예산 확보 ▲지원주택 33호 확보 ▲색동원 시설폐쇄에 따른 남성거주인 전원 지역사회 전환을 전제로 한 임시분리조치 시행 ▲색동원 33명 전원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공대위 참여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다. 색동원 공대위는 “장애인은 시설에 격리되어야 할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면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자신이 서명한 정책협약에 책임지고 33명 전원의 탈시설 자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해 준다.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면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도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든다.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된다.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였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지체, 뇌병변 등)를 가진 장애인도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해‘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서비스 담당부서 등과 협업해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하였다. 한편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라며,“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통합돌봄과 관련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1호(폭염ㆍ태풍 대비)’를 제작·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의 화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명으로 전체 인구(0.5명)의 4배에 달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며, 재난 대응 정책에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원은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개발원이 2021년부터 매년 개발한 ‘장애유형별, 지원자용 재난안전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폭염과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시각 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각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과 행동 요령을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최근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장애인의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력 향상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안전 콘텐츠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는 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과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고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가 주최한 ‘제10회 이음가요제’에서 지체장애인 김동주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10회 이음가요제’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NSP홀에서 wlsgodehTdm며, 14팀의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대상을 수상한 김동주 씨는 “나이가 든다는게 화가나”를 열창했다. 금상 수상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뮤지컬 배우가 꿈인 도지우씨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은 김의진씨, 동상 이연정·김태중씨 장려상에는 김종우·함태양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이음가요제 심사위원은 서울오케스트라 김희준 단장,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OST를 작곡 편곡등 드라마 OST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제헌 작곡가, 복지tv 안중원 사장등이 참여했다. 장애인 스타 발굴 프로젝트 “스토리를 노래하라”란 슬로건의 이음가요제는 201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발견함을 동시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끼를 펼치고 전문가수로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주고자 마련됐다.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배은주 이사장은 “내년이면 11회째가 되는 이음가요제가 날이 갈수록 대중음악을 향한 장애예술인들의 뜨거운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음악 부분에 뛰어난 예술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해내고 대중들에게 더 다가가고 사랑받은 인기 스타가 발굴되고 육성될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